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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따뜻한 변호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내용을 소개합니다.
형사 정식재판청구란? 형사 정식재판청구란?
김미진변호사 2020-02-21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소송법은 20…
특수상해의 위험안 물건에 관하여 특수상해의 위험안 물건에 관하여
따뜻한변호사들 2020-02-13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으며, 형법 규정(형법 제258조의2)에서는 특수상해에 대하여 …
형사재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창재변호사 2020-02-06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양 측에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이후 항소심에서 제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
증인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증인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따뜻한변호사들 2020-02-04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객관적…
교통사고에 관하여1 교통사고에 관하여1
김미진변호사 2020-01-29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억울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
상습범 가중처벌에 관하여 상습범 가중처벌에 관하여
이창재변호사 2020-01-16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어떠한 요건 하에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 제39조제1항 법률상감경에 관하여 형법 제39조제1항 법률상감경에 관하여
이창재변호사 2020-01-14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특히 수 개의 범죄를 한 후 그 중 일부의 범죄에 대해서만 먼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
공소시효에 관하여(2) 공소시효에 관하여(2)
이창재변호사 2020-01-07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회에 공소시효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좀 더 자세하게 공소시효에 대하여 …
공소시효에 관하여(1) 공소시효에 관하여(1)
이창재변호사 2020-01-03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신원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기사를 읽고 공소시효에 대해 …
집행유예에 관하여 (2) 집행유예에 관하여 (2)
이창재변호사 2019-12-26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 집행유…
집행유예에 관하여(1) 집행유예에 관하여(1)
이창재변호사 2019-12-24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집행유예에 관하여 설…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분석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분석
이창재변호사 2019-12-19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적용 법률이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피해액 산정이 법률적인 쟁점이 …
[소년범죄와 소년법(3)] 소년법에서의 처분, “보호처분” [소년범죄와 소년법(3)] 소년법에서의 처분, “보호처분”
김미진변호사 2019-12-17
[소년범죄와 소년법(3)] 소년법에서의 처분, “보호처분”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요즘 소년범죄와 소년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주…
[소년범죄와 소년법(2)] 실무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소년범죄와 소년법(2)] 실무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정다운변호사 2019-12-16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정다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칼럼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실제 실무에서 소년사건이 어떻게 처리…
[소년범죄와 소년법(1)] 소년범죄의 개념과 소년법의 적용연령 [소년범죄와 소년법(1)] 소년범죄의 개념과 소년법의 적용연령
정다운변호사 2019-12-12
[소년범죄와 소년법(1)] 소년범죄의 개념과 소년법의 적용연령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정다운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소년사건, 즉 소년범죄와 소년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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