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식재판청구란? 형사 정식재판청구란?

김미진변호사    2020-02-21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소송법은 20…

형사재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창재변호사    2020-02-06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양 측에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이후 항소심에서 제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

교통사고에 관하여1 교통사고에 관하여1

김미진변호사    2020-01-29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억울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

형법 제39조제1항 법률상감경에 관하여 형법 제39조제1항 법률상감경에 관하여

이창재변호사    2020-01-14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특히 수 개의 범죄를 한 후 그 중 일부의 범죄에 대해서만 먼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

공소시효에 관하여(1) 공소시효에 관하여(1)

이창재변호사    2020-01-03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신원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기사를 읽고 공소시효에 대해 …

집행유예에 관하여(1) 집행유예에 관하여(1)

이창재변호사    2019-12-24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집행유예에 관하여 설…

[소년범죄와 소년법(3)] 소년법에서의 처분, “보호처분” [소년범죄와 소년법(3)] 소년법에서의 처분, “보호처분”

김미진변호사    2019-12-17

[소년범죄와 소년법(3)] 소년법에서의 처분, “보호처분”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요즘 소년범죄와 소년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주…

[소년범죄와 소년법(1)] 소년범죄의 개념과 소년법의 적용연령 [소년범죄와 소년법(1)] 소년범죄의 개념과 소년법의 적용연령

정다운변호사    2019-12-12

  [소년범죄와 소년법(1)] 소년범죄의 개념과 소년법의 적용연령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정다운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소년사건, 즉 소년범죄와 소년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