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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따뜻한 변호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내용을 소개합니다.
<1>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참여 포기해도 변호인에게는 참여를 통지해야하는지 여부 <1>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참여 포기해도 변호인에게는 참여를 통지해야하는지 여부
최준영변호사 2021-08-09
1. 들어가며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입니다. 2. 대…
음주운전 무죄 판결 소개 음주운전 무죄 판결 소개
김미진변호사 2021-08-03
1. 들어가며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주점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및 …
자가격리조치 위반 거짓진술 벌금형 선고 자가격리조치 위반 거짓진술 벌금형 선고
1. 들어가며 오늘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60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
최준영변호사 2021-07-21
1. 들어가며 오늘은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된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판결 가. …
청산종결등기 이후 공소제기 청산종결등기 이후 공소제기
김미진변호사 2021-07-21
1. 들어가며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에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될까요? 2. 대법원 2021. 6. …
처벌불원의사의 효력 처벌불원의사의 효력
이창재변호사 2021-07-20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 유형 중에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
[핫이슈]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핫이슈]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핫이슈]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회에서 민식이법의 개정 이유, 규…
게임 중 욕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게임 중 욕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최준영변호사 2021-07-14
1. 들어가며 온라인 게임상에서 욕설을 하여 수가기관에 고소가 접수되어 상담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형법 311조의 모욕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만약 그 욕설의 내용이 성적수…
이창재변호사 2021-07-12
[핫이슈]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회에서 민식이법의 개정 이유, …
과잉방위 해당 여부 과잉방위 해당 여부
김미진변호사 2021-07-08
1. 들어가며 싸우는 상황에서도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2.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4278 판결 가. 법리 어떠한 행위…
[핫이슈] 민식이법의 무죄사안 분석 [핫이슈] 민식이법의 무죄사안 분석
이창재변호사 2021-07-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회에서 민식이법의 개정 이유, 규정의 내용 및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이번에는 민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민식이법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 9월 충남 아산의 …
보이스피싱범죄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 등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보이스피싱범죄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 등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조민영변호사 2021-06-22
[형사/보이스피싱범죄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 등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1. 들어가며 보이스피싱범죄와 필요불가결적으로 엮이는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부가 문제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부가 문제된 사건
김미진변호사 2021-06-10
1. 들어가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조민영변호사 2021-06-04
1. 들어가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를 수탁받은 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위 부동산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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