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참여 포기해도 변호인에게는 참여를 통지해야하는지 여부 <1>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참여 포기해도 변호인에게는 참여를 통지해야하는지 여부

최준영변호사    2021-08-09

1. 들어가며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입니다.        2. 대…

자가격리조치 위반 거짓진술 벌금형 선고 자가격리조치 위반 거짓진술 벌금형 선고

김미진변호사    2021-08-03

1. 들어가며   오늘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60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청산종결등기 이후 공소제기 청산종결등기 이후 공소제기

김미진변호사    2021-07-21

1. 들어가며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에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될까요?  ​      2. 대법원 2021. 6. …

[핫이슈]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핫이슈]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창재변호사    2021-07-20

[핫이슈]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회에서 민식이법의 개정 이유, 규…

[핫이슈]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핫이슈]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창재변호사    2021-07-12

[핫이슈]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회에서 민식이법의 개정 이유, …

[핫이슈] 민식이법의 무죄사안 분석 [핫이슈] 민식이법의 무죄사안 분석

이창재변호사    2021-07-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회에서 민식이법의 개정 이유, 규정의 내용 및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이번에는 민식…

보이스피싱범죄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 등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보이스피싱범죄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 등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조민영변호사    2021-06-22

[형사/보이스피싱범죄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 등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1. 들어가며   보이스피싱범죄와 필요불가결적으로 엮이는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조민영변호사    2021-06-04

1. 들어가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를 수탁받은 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위 부동산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