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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따뜻한 변호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내용을 소개합니다.
[핫이슈]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3 [핫이슈]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3
이창재변호사 2021-05-25
2021. 4. 25. 한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의대생 A씨가 실종되고, 며칠 후 시신이 발견된 후부터 현재까지 위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A씨의 가족이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
[핫이슈]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2 [핫이슈]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2
[핫이슈]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1 [핫이슈]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1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과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과 사기방조
최준영변호사 2021-05-04
1. 들어가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직접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는 사기의 정범도 있지만, 현금 송금이나 전달 등 전달책 역할을 하는 자 또한 종범(방조범)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민영변호사 2021-04-30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무서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등기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 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
이창재변호사 2021-04-21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
조민영변호사 2021-04-20
1. 들어가며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최초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사건에서는 카메라 기능이 켜진 …
[핫이슈] (5)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핫이슈] (5)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이창재변호사 2021-04-13
[핫이슈]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핫이슈]라는 제목…
[핫이슈] (4)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핫이슈] (4)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핫이슈]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핫이슈]라는 제목으…
[핫이슈] (3)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핫이슈] (3)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최준영변호사 2021-04-07
1. 들어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재범의 위험성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재범의 위험성
1. 들어가며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도주치상죄 불성립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도주치상죄 불성립
김미진변호사 2021-03-31
1. 들어가며 최근 음주운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명 뺑소니에 대해서 엄격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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