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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따뜻한 변호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내용을 소개합니다.
진정한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진정한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민영변호사 2021-03-25
[형사] 진정한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
[핫이슈] 삼성전자 인공지능(AI) 개발 핵심 인력 쿠팡으로 이적 [핫이슈] 삼성전자 인공지능(AI) 개발 핵심 인력 쿠팡으로 이적
이창재변호사 2021-0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핫이슈]라는 제목으로 매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나 이슈에 대하여 형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1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1
이창재변호사 2021-03-16
[핫이슈]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핫이슈]라는 제목으로…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2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2
[핫이슈]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핫이슈]라는 제목으…
형사배상명령에 관하여 형사배상명령에 관하여
김미진변호사 2021-03-16
1. 들어가며 폭행, 사기 등 형사사건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 관하여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 2021-03-11
1. 들어가며 지난 2021. 1. 8.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
술을 마신 뒤 히터를 틀기 위하여 시동만 켜고 있다가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하여 1m 정도만 차량을 이동시킨… 술을 마신 뒤 히터를 틀기 위하여 시동만 켜고 있다가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하여 1m 정도만 차량을 이동시킨…
조민영변호사 2021-03-09
1. 들어가며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간혹 무죄를 다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나오곤 합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에 해당할까요?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에 해당할까요?
1. 들어가며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을 …
성범죄에 관하여5 성범죄에 관하여5
이창재변호사 2021-03-05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
성범죄에 관하여4 성범죄에 관하여4
이창재변호사 2021-02-23
성범죄에 관하여 3 성범죄에 관하여 3
운전의 기준에 관하여 운전의 기준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 2021-02-16
1. 들어가며 자동차 주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는 ‘운전’의 개념에 관하여 “운전이란…
증거위조죄에서 위조의 의미에 관하여 증거위조죄에서 위조의 의미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 2021-02-09
1. 들어가며 형법상의 증거인멸, 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위조…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1. 들어가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2가지의 행위 태…
성범죄에 관하여 2 성범죄에 관하여 2
이창재변호사 2021-02-02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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