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진정한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민영변호사    2021-03-25

[형사] 진정한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1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1

이창재변호사    2021-03-16

[핫이슈] 내부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LH직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핫이슈]라는 제목으로…

형사배상명령에 관하여 형사배상명령에 관하여

김미진변호사    2021-03-16

  1. 들어가며  폭행, 사기 등 형사사건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

술을 마신 뒤 히터를 틀기 위하여 시동만 켜고 있다가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하여 1m 정도만 차량을 이동시킨… 술을 마신 뒤 히터를 틀기 위하여 시동만 켜고 있다가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하여 1m 정도만 차량을 이동시킨…

조민영변호사    2021-03-09

  1. 들어가며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간혹 무죄를 다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나오곤 합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성범죄에 관하여5 성범죄에 관하여5

이창재변호사    2021-03-05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

성범죄에 관하여 3 성범죄에 관하여 3

이창재변호사    2021-02-23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

증거위조죄에서 위조의 의미에 관하여 증거위조죄에서 위조의 의미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    2021-02-09

  1. 들어가며  형법상의 증거인멸, 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위조…

성범죄에 관하여 2 성범죄에 관하여 2

이창재변호사    2021-02-02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