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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따뜻한 변호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내용을 소개합니다.
성범죄에 관하여 1 성범죄에 관하여 1
이창재변호사 2021-02-02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어 …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어 …
조민영변호사 2021-01-26
1. 들어가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해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야 가능한데,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PDA에 표시된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PDA에 표시된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
1. 들어가며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을 대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데, 경찰관이 제시한 PDA에 표시된 운전자 서명란에 이름이 …
직원이 회사의 내부시스템에서 직원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개인… 직원이 회사의 내부시스템에서 직원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개인…
조민영변호사 2021-01-21
1. 들어가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청 표준…
전화번호 뒷자리 4개만 누설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 전화번호 뒷자리 4개만 누설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
유영란변호사 2021-01-21
경찰관이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준 사건에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경찰관과 위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의 기준에 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의 기준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 2021-01-18
1. 들어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
추행의 기준에 관하여 추행의 기준에 관하여
1. 들어가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
도박죄에 관하여3 도박죄에 관하여3
이창재변호사 2021-01-13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들을 상담하다보면 내기 골프를 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도박죄에 관하여2 도박죄에 관하여2
도박죄에 관하여1 도박죄에 관하여1
퇴거불응죄에 관하여 퇴거불응죄에 관하여
이창재변호사 2021-01-04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들을 변호하다보면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기자 지인이 …
증거인멸죄에 관하여 #3 증거인멸죄에 관하여 #3
이창재변호사 2020-12-28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다보면 증거 인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증거인멸죄에 관하여 #2 증거인멸죄에 관하여 #2
증거인멸죄에 관하여 #1 증거인멸죄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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