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과정에서의 임의제출 긴급체포 과정에서의 임의제출

최준영변호사    2020-12-21

  1. 긴급체포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긴급 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영장…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하여2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하여2

이창재변호사    2020-12-16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2020. 11. 26.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조주빈에게 범죄단…

음주측정거부 무죄선고 사례 음주측정거부 무죄선고 사례

이창재변호사    2020-12-08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

상습음주운전 기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상습음주운전 기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김미진변호사    2020-11-24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2019. 6. 25.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을 …

2회 음주운전 가중처벌 2회 음주운전 가중처벌

이창재변호사    2020-11-17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2019. 6. 25.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을 시행하고…

코로나바이러스와 공판기일 불출석 코로나바이러스와 공판기일 불출석

최준영변호사    2020-11-13

1. 들어가며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동일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

이중매도와 배임죄 성립여부 이중매도와 배임죄 성립여부

최준영변호사    2020-11-03

1. 들어가며   지난 칼럼에서 부동산을 이중매매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면서, 계약금만 지급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중매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프로그램 판단 기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프로그램 판단 기준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    2020-10-30

  1. 들어가며   최근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성을 저해하는 일명 “핵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 프로그램은 다른 유저들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