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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따뜻한 변호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내용을 소개합니다.
긴급체포 과정에서의 임의제출 긴급체포 과정에서의 임의제출
최준영변호사 2020-12-21
1. 긴급체포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긴급 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영장…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하지 않은 압…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하여2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하여2
이창재변호사 2020-12-16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2020. 11. 26.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조주빈에게 범죄단…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하여1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하여1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서도 …
음주측정거부 무죄선고 사례 음주측정거부 무죄선고 사례
이창재변호사 2020-12-08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
명예훼손 등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의 법리 명예훼손 등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의 법리
조민영변호사 2020-12-01
[형사 / 명예훼손 등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의 법리] 1. 들어가며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
상습음주운전 기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상습음주운전 기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김미진변호사 2020-11-24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2019. 6. 25.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을 …
전동킥보드에 관하여 전동킥보드에 관하여
이창재변호사 2020-11-24
1. 들어가며 2020. 6. 9.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정이 개정되었고, 개정 규정이 2020. 12. 10.부터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 규제 내용이 변경…
2회 음주운전 가중처벌 2회 음주운전 가중처벌
이창재변호사 2020-11-17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2019. 6. 25.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을 시행하고…
전화를 통한 원격의료진료와 의료법위반 전화를 통한 원격의료진료와 의료법위반
최준영변호사 2020-11-17
1. 들어가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코로나바이러스와 공판기일 불출석 코로나바이러스와 공판기일 불출석
최준영변호사 2020-11-13
1. 들어가며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동일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혹은 자동차를 이중양도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까?]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혹은 자동차를 이중양도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까?]
조민영변호사 2020-11-06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혹은 자동차를 이중양도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까?]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 판결의 흐름에서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엄격…
이중매도와 배임죄 성립여부 이중매도와 배임죄 성립여부
최준영변호사 2020-11-03
1. 들어가며 지난 칼럼에서 부동산을 이중매매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면서, 계약금만 지급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중매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
양식적 병역거부 판단의 실제 사례 양식적 병역거부 판단의 실제 사례
조민영변호사 2020-10-30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프로그램 판단 기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프로그램 판단 기준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 2020-10-30
1. 들어가며 최근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성을 저해하는 일명 “핵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 프로그램은 다른 유저들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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