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관하여

이창재변호사    2020-09-08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는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는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따뜻한변호사들    2020-09-02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와 같은 증거물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피…

연인사이의 카메라등 이용 처벌죄 성립 연인사이의 카메라등 이용 처벌죄 성립

이창재변호사    2020-08-27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성범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형사판결문 사본을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될까요? 형사판결문 사본을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될까요?

조민영변호사    2020-08-26

[형사 – 형사판결문 사본을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될까요?]     1. 들어가며       어떤 사람이 형사판결문 사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번복에 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번복에 관하여!

이창재변호사    2020-08-20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 (2)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

조민영변호사    2020-07-23

바.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을 토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제반 규정 및 후보자 토론회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 등을…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권리행사방…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권리행사방…

따뜻한변호사들    2020-07-22

[민사 –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까요?]      1. 들어가며      오늘은 재산범죄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관…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따뜻한변호사들    2020-07-15

[형사 –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1. 들어가며    A가 B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A는 이러한 약정을 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