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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민식이법의 무죄사안 분석
2021-07-06 이창재변호사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회에서 민식이법의 개정 이유, 규정의 내용 및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이번에는 민식이법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분석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고합756 판결

 

 

.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제한속도 이하인 시속 25.78km로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도로는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 직전의 2차로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적색이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물론 주위 차도 및 보도에서 피해자 혹은 다른 어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만 6세의 어린이로 자전거를 탄 채 속력을 내어 위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왔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부분이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에 진입한 상황에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바퀴 부분에 충돌하였으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2초 이내입니다.

 

.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및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고, 당시 횡단보도나 그 주변 도로에 다른 사람이나 어린이가 보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1차로의 피고인 운전 차량과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의 위치, 피해자가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은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에 의해 가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도로로 나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 및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보다 속력이 빨랐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및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판결의 의미

 

 

따뜻한 변호사들이 판단하기에 민식이법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사고 현장에 진입하기 직전 운전자가 피해자인 어린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두 번째 기준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는지,

 

세 번째 기준은 운전자의 시야에 피해자인 어린이가 들어왔을 때부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다시 말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3개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무죄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결어

 

 

오늘은 민식이법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최근 하급심 판결의 내용 및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 특히 민식이법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등의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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