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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
2021-09-03 조민영변호사

본문

[형사/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1. 들어가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정당한 권리에 해당하였다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업무행사방해죄에 해당할까요? 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3805 판결

 

.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1671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562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사단법인 정관 제39조는 이 회의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해 3월말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협회 정관 제28조에 따라 제정된 위 협회의 시·도 협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은 ·도 협회의 회계수지는 증빙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 경리하며 그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협회의 ○○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 △△시지부장인 피고인은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이 사건 협회의 후원금 등 회계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회 직원들을 불러 모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마치며

 

어떤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가 정당하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음을 오늘 판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성요건에 대한 정말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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