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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1심에서 전부 기각된 투자금 정산 청구를 뒤집다.
2021-06-15 16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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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 3명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한 후 각자 5천만 원씩을 출자하고, 친구 중 1(상대방)이 음식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식점을 개업한 이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수익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만 해도 의뢰인과 친구 2명은 개업 초기이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는 등 확인할 수 없는 각종 이유를 대며 동업에서 빠지겠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친구들은 하루 아침에 음식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정산을 하지 않은 상대방은 6개월 동안 적자만 보았다고 하면서 사업 계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음식점은 문을 닫게 되었고, 친구 1명이 상대방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과 나머지 친구 1명이 상대방에게 투자금 반환(정산) 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기각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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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1심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이유를 검토하였고, 상대방이 음식점 운영에 사용한 4개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을 재판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수 차례의 면담을 통해 4개 계좌의 복잡한 거래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투자금 정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도 어떤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어떤 거래를 부각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진행 과정에서도 의뢰인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따뜻한 변호사들은 1심의 전부 기각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90%가 넘는 금액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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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건의 경우 투자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단순히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금 정산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쟁송이 발생하는 사업은 보통 자금의 흐름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된 계좌의 자금 흐름을 재판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 정산 사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투자금이나 동업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쟁송이 발생한 경우 따뜻한 변호사들의 신속한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축적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정확한 컨설팅과 함께 의뢰인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으므로 의뢰인 및 가족들은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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