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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사기사건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1-08-25 1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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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중고차매매 상사에 취직할 것을 권유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고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손님이 방문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 중고차를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인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를 인도받기 위하여 온 손님에게 다른 차를 매물로 소개하면서 계약을 강요하는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관련 피고인들 중 팀원을 모집하고,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이득한 주동자들에게는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활동 범죄까지 기소되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1심에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자녀가 법정구속된 이후에 비로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고, 어린 자녀의 구속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큰 충격과 자녀가 1년 동안 구속되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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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변호사들은 먼저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신속한 피해자 신원정보열람신청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반성문, 의뢰인의 가족들은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합의금을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별로 안분하여 변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양형 증인 신청을 통해 비록 결과적으로 양형 증인 신문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최종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어머니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의뢰인에 대한 교육 및 보호의지를 피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한 경험 사례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도 시기별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진행 과정에서도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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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 분위기상 조직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기사건보다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매우 큰 경우가 많고, 피해금액에 비하여 1명의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인 이득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얼마를, 어떻게 변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축적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정확한 컨설팅과 함께 의뢰인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으므로 의뢰인 및 가족들은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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